최소한의 교통도 없는 섬…행정선‧유도선 활용
국내 관공선 788척‧유도선 236척 등 1천여척 달해
한국섬진흥원, 섬 해상교통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
“해운법-유도선법 ‘통합제정’해야”…특별 면허 제도도
오동호 원장 “교통 이동권과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”
□ 인구 감소 등으로 섬을 오가는 항로가 축소,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연구가 진행돼 화제다.
□ 3일 한국섬진흥원(KIDI, 원장 오동호)에 따르면 ‘섬 해상교통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’는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로, 섬 해상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 이동권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.
□ 해당 연구는 장철호 부연구위원이 책임자로, 김수혁 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.
□ 이 연구에서는 해상교통 사각지대를 섬 주민이 살고 있는 유인섬이지만, 경제성이 낮아 연안 여객선과 도선이 운항되지 않고 연륙교도 미개통된 섬 지역으로 정의했다.
□ 이러한 국내 섬은 73곳에 달한다. 이곳의 섬 주민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행정, 의료, 복지 등 기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이나 낚시배를 이용하고 있다. 이는 개인적인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된다.
□ 또 급한 경우 금전적 거래를 통해 사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.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해양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. 섬 주민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.
□ 한국섬진흥원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1천여명의 섬 주민을 위해 행정선, 유도선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.
□ 해당 연구는 지난해 5월 시행된 「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 3(교통편의 증진 지원)」을 근거로 행정선과 유도선을 섬 해상교통 사각지대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.
□ 어업지도선‧기술지도선 등 행정선을 포함한 국내 관공선은 해경에서 운영 중인 함정을 제외하고 2021년 12월 기준 788척에 달한다.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정부 278척, 지자체 352척, 공공기관 158척이다.
□ 그러나 행정선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 인터뷰와 지자체의 관공선 운영 법령을 확인한 결과, 조례를 통해 섬 해상교통 사각지대에 행정선 투입을 명시한 강화군과 신안군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
□ 행정선만으로는 역부족이다. 따라서 유도선도 함께 활용돼야 한다. 유선은 뱃놀이할 때 타는 배를 의미하며, 도선은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배다.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해수면 내 유선 145척, 도선 91척으로 총 236척으로 집계됐다.
□ 한국섬진흥원은 행정선과 유도선을 해상교통 사각지대에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정책을 전문가 의견수렴,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했다.
□ 분석결과, 법제도 개선(0.45)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며, 이어 예산지원(0.33), 운영개선(0.22) 순으로 조사됐다.
□ 특히 법제도 개선은 체계 개편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며, 예산지원은 인프라 지원 및 운임지원, 운영비 및 선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□ 한국섬진흥원은 섬 해상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선 및 유도선을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「해운법」과 「유도선법」을 통합 제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.
□ 다만, 통합법 제정에는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. 따라서 우선 섬 해상교통 사각지대에 투입되는 선박에 한해 항로 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 면허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
□ 또한 행정선 및 유도선 도입 시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를 구축해 섬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항로, 운행 시간, 기항지 등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.
□ 이와 함께 해상 우버 택시, 해상 UAM, 친환경 자율 운항 소형선박 등 대체 교통수단 도입으로 선박을 공유하고 활용, 편리한 수송체계 도입으로 신규 가치창출이 기대된다고 첨언했다.
□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“교통 이동권과 안전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”이라며 “이동수단이 없어 고통받는 섬 주민의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다”고 말했다.
□ 한편, 울릉도와 흑산도가 각각 2025년과 2027년을 개항 목표로 공항을 건설 중이나 2023년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섬 지역에서 선박을 제외하고 이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