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객선만 심한 줄 알았더니…섬 10곳 중 8곳 대중교통 없어
464개 유인섬 대상 국내 최초 육상교통 실태조사
여객선·도선 요금도 버스·지하철처럼 ‘대중교통화’
한국섬진흥원, 2022년도 정책연구과제 성과 발표
섬 해상·육상체계 개선 위한 혁신방안 제시 ‘눈길’
□ 섬 지역 대중교통화가 앞당겨지고 있다.
□ 국내 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연구기관 한국섬진흥원이 섬 해상·육상체계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.
□ 31일 한국섬진흥원(KIDI, 원장 오동호)에 따르면 국내 464개 유인도 중 섬 내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섬은 373개(80%)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73개 섬에는 여객선·도선조차 다니지 않는다. 이는 국내 최초 섬 내 육상교통 현황 확보에 따른 것이다.
□ 그마저도 대중교통이 있는 섬 지역(91개)의 버스 노선당 1일 평균 운행횟수는 6.6회로, 전국 평균 20.9회보다 14.3회 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.
□ 섬을 오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.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지만, 여전히 여객선 운임비는 천차만별로 제각각인 상황이다.
□ 실제, 섬 주민들은 항공기보다 비싼 운임료(km당 운임 단가)를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, 이마저도 잦은 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.
□ 이에 따라 섬을 오가는 여객선·도선의 운임비도 버스·지하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
□ 한국섬진흥원의 1호 과제로 ‘섬 교통체계 혁신방안 연구’가 설정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.
□ 이 과제는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초점이 맞춰졌다.
□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이뤄진 연구는 섬 주민 교통만족도 조사, 교통시설 접근성 평가, 섬 유형별 현장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.
□ 국내 유인도 464개 섬 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교통만족도 조사는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으로 구분해 진행됐다.
□ 해상교통 관련, 섬 주민의 주된 개선희망 사항(중복응답)은 ▲여객선 운항 시간의 연장이 50.2%(506명)로 가장 높았으며 ▲운항 여객선 수 확충(484명, 48.1%) ▲운임요금 조정(284명, 28.2%) 등 순으로 조사됐다.
□ 육상교통과 관련(중복응답)해서는 ▲섬 내 도로 포장 및 도로 표면 관리(690명, 68.5%) ▲도로 폭 확장(686명, 68.1%)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□ 대중교통 수단이 도입된 섬(중복응답)에서는 ▲운행횟수의 확충(566명, 56.2%)과 ▲교통수단의 도입(476명, 47.2%)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.
□ 섬 교통체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▲연륙·연도사업이 마무리된 섬과 ▲인구 1천명 이상인 섬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□ 섬 교통시설 접근성 평가는 육지와 섬으로 분류되어, 여객터미널까지의 접근 과정, 터미널 내부 이용, 여객선까지의 접근과정, 여객선 내부 이용과정 등이 평가됐다. 그 결과, 육지보다 섬의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.
□ 섬 유형별 현장조사에서는 섬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7개 유형으로 분류해 각 유형에 알맞은 섬을 선정, 현장조사 및 사례분석이 이뤄졌다.
□ 현장조사에서는 섬 현장 전문가, 섬 주민, 담당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섬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했다.
□ 한국섬진흥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섬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7대 혁신방안(▲여객선 공영제 도입 ▲섬 교통수단 대중교통화 실현 ▲섬 내 교통체계 개선 방안 마련 ▲연륙·연도에 따른 부작용 개선 ▲각종 규제개선 사항 ▲항공교통수단의 도입 ▲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 및 제도의 다변화)를 제시했다.
□ 특히 섬의 해상교통과 더불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섬 내 육상교통, 첨단기술의 적용 도입 등 섬과 관련된 교통체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해상, 육상, 항공교통을 아우르는 혁신방안이 마련된 점이 주목할만하다.
□ 섬 내 육상교통체계에 대해서는 도로 정비를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및 대체교통 수단의 확대 도입을 제언했다.
□ 또한 백령공항, 흑산공항의 조속한 추진 및 소형항공이 필요한 섬 추가 검토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으로써 도심항공교통(UAM: Urban Air Mobility) 활용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.
□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“이번 연구는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섬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법·제도분석 등 꼼꼼한 연구, 조사가 성실히 이뤄졌다”면서 “교통 기본권뿐만 아니라 섬 주민 분들께서 그간 누리지 못했던 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사구시형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”고 말했다.
□ 한편, 한국섬진흥원은 ‘섬 교통체계 혁신방안 연구’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매주 1회씩 총 7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도 연구과제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. 이밖에도 관련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, 학회 등이 개최하는 각종 학술대회, 토론회 등에 참여해 연구성과 확산에 나선다.
□ 지난 2021년 10월 8일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은 전국의 섬 육성, 정책개발과 보전·관리에 관한 연구·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,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섬 정책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. 국내의 섬 정책 연구 성과를 다른 해양 국가들도 차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롤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.